최근 진행중인 미국산쇠고기 관련 촛불집회를 가지고 여기저기서 참 말이 많다.
필자는 이해가 안가는것이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에대한 니야기에 진보가 어디있고 보수가 어디있단 말인가.
내일 서울시청앞에서 대규모 촛불 집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국민행동본부와 뉴라이트전국연합이 이날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촛불시위에 대응하는 대규모 집회를 갖는다고 한다.
나는 솔찍히 한나라의 기본 주권인 검역권 즉 수입국의 식품수입규제를 협상의 테이블에 올린이유부터가 이해가 되질 않는다.
우리나라의 법과 과학을 근거로해서 광우병 위험이 있다고 생각되는 쇠고기는 법으로 막으면 된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이러한 법까지 바꿔가면서 광우병 위험이 있다고 하는 쇠고기를 왜 궂이 수입할려고 하는지 도무지 나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질 않는다.
더군다나 한나라의 기본주권인 국민건강권과 검역권까지 버려가면서 왜 그렇게 미국에 굽신 거려야 하는지 정말 우리나라 관료들은 배알도 없다.
이웃나라인 일본을 예로 들어보자.
필자는 일본인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를 두고 있다. 그렇기에 일본에서 꽤 오랜 시간을 살았으며 많은 친분을 일본인들과 가지고 있다.
일본에서이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을 예로 들어보자.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2003년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했다.
그러고 난후에 일본은 지속적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거부해 오다가 2005년경에 20개월미만으로 협상을했다.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문제는 왜 일본만 20개월 미만일까? 더군다나 일본은 광우병이 발결된 나라이다.
그당시에 필자는 일본에 있었다.
일본이 쇠고기 수입 협상때 쇠고기 수입월령을 20개월로 할수 있었던건 일본의 지능적인 전략이 있었다.
당시 일본은 협상 테이블에 나왔어도 미국과 전혀 협상을 할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즉 다시 말해서 일본은 자신들이 생각해서 아니다 싶으면 바로 협상장에서 나와버렸다.
당시 미국으로서는 많이 당황 스러웠을것이다.
나는 왜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아무리 미국이 세계의 강대국이기는 하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권한은 전적으로 우리나라에게 있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가 유리한 협상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이번 협상 굴욕적인 협상이었다.
명박이는 부시와 손한번 잡는것으로 그리고 웃고 즐기는것으로 우리나라의 주권을 버렸다.
나는 더이상 명박이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명박이는 당장 쇠고기 재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국회는 명박이를 당장 탄핵해야한다.